김병준, 울먹이며 “역사적 소명…” 총리직 임명 수락
"헌법 총리 권한 100% 행사…경제·사회정책 모든 권한 요청"
국회·시민사회 협치 강조…불완전하나마 거국중립내각 구성될 것
"헌법 총리 권한 100% 행사…경제·사회정책 모든 권한 요청"
국회·시민사회 협치 강조…불완전하나마 거국중립내각 구성될 것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이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울먹이는 모습으로 총리직 임명 수락 의사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직 임명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여러분, 저에 대한 의구심 미흡하다는 비판하는 걸 잘 알고 있다. 지명 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더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앞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겨져 여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돼야 최종 임명이 확정된다.
김 내정자는 ‘책임총리제’에서의 자신의 권한에 대해 “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경제·사회 정책은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동의'했다.
그는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와 협의하겠다”며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는 국정 동력의 원천이 된다.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채널을 만들어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다”며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진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맞다고 해도 국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극단적인 한 쪽과 또 다른 한 쪽, 모든 사람이 앉아서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게 있더라도 여야 간의 협치 구도 만드는 큰 그림 속에서 서로 용해될 게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결정, 인준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회 닿는대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국정이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문제가 여러 형태로 악화되고 심화되는, 어떤 부분은 상당히 정권 말기에 회복 불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설명하고 이해 구하는 것 밖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고도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전 그것은 당연히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크게 강화하겠다”며 “현안 해결과 미래 설계를 위해 중요할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국정의 동력을 시민사회로부터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무총리실 기능·조직 개편의 의지를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제 개인으로서는 옳지 않다고 본다”며 “학자로서 개인적인 소신은 우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은 실제 권한과 권력의 베이스보다 책임이 크고, 국회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책임이 약하다”고 말하며 ‘내각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자신이 울먹인 이유에 대해 “저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참여정부에 참여하면서부터 국가에 대한 걱정, 국정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그때 하고싶은 거 다 못했다. 좌절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늘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저는 대통령이 옳고 그른 문제보다 곳곳에 잠재된, 삶을 파괴할 만한 핵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 무력감을 느끼고 고민하던 차에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제 소신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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