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료' 분쟁, 가이드라인이 답 될까?

방통위, 이번 주 중 재송신료 가이드라인 제정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케이블업계 별도 상품 도입 검토

배석규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간담회에서 케이블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상품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가 재송신료를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이 끊기는 일명 ‘블랙아웃’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했고,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주문형 비디오(VOD)를 두고 지속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유료방송업체들 중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만 별도로 제공하는 ‘지상파 팩’ 등의 상품 도입도 검토 중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중 재송신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와 일부 케이블업체들은 지상파방송사와 지상파방송 실시간 중계와 VOD 등을 두고 재송신료 분쟁을 겪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과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이달 초 블랙아웃 위기를 겪었다. 블랙아웃 직전의 상황에서 방통위는 직권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방송 재개 명령을 내리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KT스카이라이프 뿐 아니라 케이블업계에서도 VOD 공급을 두고 지상파와 지속 분쟁 중이다. CMB 등 일부 케이블업체들과 지상파 방송사는 VOD 공급 가격을 두고 격돌했고 공급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가 재송신료 분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는 수년째 재송신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2년 초 케이블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료 협상이 불발됐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고화질(HD) 방송 송출을 전격 중단,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케이블업계는 블랙아웃 사태 이후 몇일만에 다시 HD방송 송출을 재개했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재송신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일부 케이블방송사와 지상파 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VOD를 두고도 케이블업계와 지상파가 맞붙었고 일부 케이블업체들에 VOD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중간 광고 송출 중단 카드를 꺼내드는 등 두 업계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년째 챗바퀴 돌 듯 이어지고 있는 재송신료 분쟁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가이드라인은)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없을 것이며 이슈가 사업자간 협상 부분이어서 집행력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방송법 상 금지행위의 지침이 될 수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것을 어길 시 방송법상 제재가 될 수 있어 간접적인 힘은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유료방송 중 케이블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료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상파 방송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제공하는 일명 ‘지상파팩’ 상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에서는 실시간 방송 서비스에 지상파 채널을 묶어 서비스하는데 지상파 방송을 별도 패키지 상품화해 보고 싶지 않은 시청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업체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줄여서라도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지상파 방송을 서비스하는 상황인데 수익이 악화되면 지상파팩 등의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관 신고 사항이어서 법적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