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에 체면 구긴 중국, 대북제재 동참하나?

중 외교부 "북 미사일 발사 유감...예의주시하고 있다"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왼쪽 네 번째)가 2일 평양공항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7일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북한의 지난달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미온적 자세를 취하며 북한을 감싸고 돌았지만 이번 추가 도발로 체면을 구기게 되면서 중국의 태도가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 명의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문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에 대해 유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선포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의 이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은 일본 오키나와 상공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했다. 하지만 당초 1~3차 핵실험 당시 중국에 미리 귀띔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난달 4차 핵실험부터 사전 통보는 없었다.

특히 최근 중국 주요 당국자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했지만 그조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을 모른 채 평양에 도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 대표는 평양에 도착한 후에야 현지 자국 공관으로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 대표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북측에 발사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우 대표가 베이징으로 돌아간지 3일만에 북한은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

우 대표는 추가 도발을 막지 못한 데다 방북의 성과가 없었다는 모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을 감싸고 돌던 태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대북 제재에 가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북한은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 당시에도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긴장 고조 반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3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을 편드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미가 기초를 잡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번에는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발표문으로 다소 격을 낮췄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지난 4차 핵실험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석유 수출 중단 등 북한에게 충격을 줄 만한 실질적 카드를 쥔 중국이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난다면 대북 추가 제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한국·미국·일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를 모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관심이다.

한미일이 구상 중인 새로운 제재는 제3국 기업이 핵·미사일 개발과 관계있는 북한 단체나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제재 참가국 금융기관이 이 기업의 금융 거래를 엄격하게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복수의 중국 기업들이 주로 금융거래 제한 대상이 된다.

당초 한미일의 이런 구상에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관성을 지켜 온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를 버리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중 양자 관계 측면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은 이날 외교부 대변인 발표문에서 "관련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신중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와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믿고 있다. 각 당사국은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함으로써 정세의 격화를 막아야 한다"며 '대화로 해결'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 대응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를 시험할 첫 시험대는 오는 8일 새벽(한국 시간 기준) 소집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유엔대표부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