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259억원...전년보다 2.5%↑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5년 대비 55억원(2.5%) 증액된 2259억원을 2016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주요 분야로는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유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시청자들의 미디어복지 향상을 위한 방송인프라 확충과 미디어 참여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용자 권익을 차질없이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스팸 방지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교육 방송 및 한류 확산 등에 175억원, 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HD제작 장비 확충, 유아/어린이/청소년/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에 411억원을 지원한다.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에도 391억원을 지원하며, 지역문화 창달, 여론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중소 방송사가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94억원, 국민 누구나 방송을 체험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90억원을 지원한다. 불법 스팸 규제, 스팸차단 기술 개발·보급 등 불법스팸 피해방지 분야에 위한 25억원을,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마련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ICT 비즈니스·산업 개발 등에 21억원을 투입한다. 방송통신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과열 방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지원 등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6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