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SKT 영업정지, 방통위 내부서도 실효성 비판

3일 전체회의서 10월 1일부터 7일로 결정

대기업 봐주기 논란만 키워 vs 경제 고려 불가피

SK텔레콤 한 직영점.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6개월이나 미뤄졌던 SK텔레콤 영업정지 기일이 드디어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기업봐주기라는 나쁜 사례만 남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방통위는 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SK텔레콤 가입자 신규 모집과 번호이동을 금하기로 했다.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가 해당 날짜로 정한 것은 이통 판매점이 불황인 점을 고려해 신규 단말기 출시기간을 피하기 위함이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이 영업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시장 과열을 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했으나, 당시 기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6월경 시행하려 했으나 메르스 사태 여파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결국 SK텔레콤 영업정지 시행은 방통위 의결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이뤄진 셈이다. 이를 두고 방통위 상임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야당 측 위원을 중심으로 대기업 봐주기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지난 3월 26일 SK텔레콤 영업정지 제재안을 의결해놓고 6개월이 넘게 끌다가 집행하는데 법원 판결도 이렇지는 않다”며 “괜히 불필요한 논라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김재홍 위원은 이어 “방통위는 독립된 규제기구로서 일시적 시장정책에 좌우되선 안되고 독립적인 본령을 지켜야 한다”며 “추석전 두 주나 남았는데도 시장상황을 봐서 10월 1일에 하는 것도 다시 비판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국민이나 언론 입장에서 보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개인적으로 이런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 향후 사업자 제재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이기주 상임위원과 허원제 부위원장 등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반론했다. 이기주 위원은 “지금의 이통서비스 시장은 과거와 달리 유통망도 크고, 소비자까지 연결돼 있는 매우 크고 복합적인 시장이 됐다”며 “방통위도 국가 경제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늦어진 것은 불가피 했다”고 응수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1주일 동안 영업정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처벌”이라며 “강력한 처벌 무기인 만큼 효과는 충분히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시기를 늦췄다. 시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3월 26일날 의결할 때 바로 4월 초에 집행됐어야 했지만, 당시 단통법이 주변에서 많은 우려를 않고 걱정하던 시기에서 영업정지를 바로 시행할 수 없었다”며 “제재 효과가 크다면 시기가 다른 것은 그리 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SK텔레콤 제재 효과가 가장 큰 시기가 10월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가 신규 단말 출시기간을 비켜나간다는 점은 방통위로선 ‘솜 방망이 처벌’ ‘1위 사업자 봐주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가 출시됐으며, 애플 아이폰6S와 LG전자 신규 프리미엄 단말은 10월 중순에야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