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2조7000억 원 편성

SOC 투자·안전시설 확대, 올해보다 8.6% 증액

국토교통부가 18일 2015년 예산안을 올해 20조9000억원에 비해 8.6% 증액한 2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당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 축소를 공언했지만 올해보다도 3.8% 증가한 21조4000억원을 편성, 오히려 8000억원을 더 늘렸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분야(해수부 등 포함) 지출을 연평균 5.7%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을 집중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과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 효과를 견인하겠다며 SOC의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증액 예산 대부분은 도로나 철도 항공 등 건설에 반영됐고, 세월호 사고 이후 대두된 안전시설에 투자를 대폭 늘렸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1조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우선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총 7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도로 부문에는 올해보다 4006억원 증액된 8조7918억원이 배정됐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 기능개선(1948억원→4459억원), 위험도로 개선(739억원→810억원), 도로유지보수(3370→4776억원) 등이 확대됐다.

고속도로와 국도(5조3117억원→5조73억원)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집중투자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민자도로 사업(1조4148억원→1조7472억원)도 최대한 반영했다.

철도와 도시철도 예산은 7조3026억원을 반영, 올해보다 4994억원이 늘었다. 일반철도 안전과 시설개량(2600억원→4184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신규 227억) 및 스크린도어설치(신규 675억) 등 안전 분야 예산을 강화했다.

수자원 부문은 2조3054억원으로 올해보다 776억원이 감액됐다. 지난 정부 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 관련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지방하천정비(1조1935억원→1조900억원) 등 치수사업은 올해보다 축소하고 취약지역을 보강한다.

댐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치수능력증대사업(1072억원→1354억원)과 맑은 물 공급사업(43→101억) 등도 지속해 추진되며, 2015 세계물포럼 개최 소요예산(44억원)도 반영됐다.

항공과 공항분야는 올해보다 276억원 증액된 1284억원으로 결정됐다. 항행안전시설확충(302억원→428억원)과 항공안전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81억원→202억원) 등 안전 기능을 강화했다.

울릉(20억원→60억원), 흑산(15억원→20억원) 등 소형공항의 설계비와 제2항공교통센터(120억원→240억원) 착공비도 반영했다.

특히 SOC 노후화에 대비,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강화해 국토교통 안전예산은 지난해 보다 6700억원 증액된 4조68억원으로 확대(20.1%)됐다. 노후한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개량투자 확대를 비롯해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와 지하 공동(空洞) 유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 싱크홀 문제에 대처키로 했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1억원),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 및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굴착 시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도로 침수 시 빗물을 흡수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42억원)도 추진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현재 관련법 국회 계류중)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1조913억원을 반영했다.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를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이 같은 2015년 정부 예산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