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과장에 저탄소제에...국내자동차 산업 '빨간불'

강화되는 규제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정부, 싼타페·코란도스포츠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

뻥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현대차/쌍용차

국토부의 연비 규제, 환경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연이은 정부 규제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에 처했다.

특히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에 대해 연비를 부풀렸다며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산업부가 저마다 다른 연비 측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부처 간 이기주의가 소비자와 기업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계부처의 조사 결과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나 추후 제작사의 반발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신고연비보다 각각 8.3%, 10.7% 낮아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산업부는 두 차량의 신고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업부는 앞서 자동차 연비 재조사 결과 및 자동차 연비검증 단일화 방안을 놓고도 주도권 싸움을 벌인바 있다.

최근까지 자동차 연비를 관장하는 주체는 산업부였지만 국토부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사후 검증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연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국내 제조사를 압박하고 자동차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산업부로부터 뺏어오기 위해 무리하게 기싸움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특히 국토부는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특정 언론사를 통해 해당 제조사의 소비자 보상 1000억 원 등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꾸준히 보도되도록 하는 등의 ‘언론플레이’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각 다른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현대차 측은 “정부 내 두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1년에 걸쳐 각기 2차례 조사를 시행했으나, 시험 조건 및 적합여부 판단 기준이 상이해 각기 다른 시험결과가 도출돼 당황스럽다”며 “이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꼬집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도 국내 자동차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

산업부와 환경부 간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도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즉 연비가 낮은 차량을 구매할 때는 부담금을 물리고, 이 부담금을 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특히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시행될 시 연비가 낮은 대형차 판매 비중이 높아 부담금이 커질 현대차와 쌍용차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제도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시행될 시 연비가 좋은 수입차들에게 특히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대형차 판매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제조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