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물러나는 총리에 질문 안하겠다"

<대정부질문>"해경 해체? 유병언 못잡은 경찰청도 해체할건가"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18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으나 국무위원에 대한 질의보다는 대부분 개인 소견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총리가 이미 사의를 밝힌 탓에 질의는 의미가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오전 첫 번째 순서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혀 곧 물러날 총리보다는 다른 위원에게 질의하겠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세웠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에 1차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헌이 우선시 돼야함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내각수장이 사퇴해야 하지만, 우리 헌법상 총리는 내각 수반이 아니므로 아무리 정부가 책임지라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해경의 경우, 잘못했다고 기분 따라 막 해체하면 되겠느냐. 유병언 잡으려는 경찰 6000명이 아직 못 잡고 있는데 그럼 경찰청도 해체할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개조를 하려면 제일먼저 국가의 기본인 헌법부터 개정해야한다”라며 “헌법은 손도 대지 않고 국가개조 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지 않나. 지금 헌법에서 내각총사퇴는 안 맞는 말이다. 책임을 지우려면 개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질의 시간 대부분을 이 같은 개인 의견 피력에 할애해 황 장관은 질의 말미에 몇 마디를 남기는 정도로 순서가 끝났고, 이마저도 “개헌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 의견은 말하기 어렵다”는 식의 답변만을 하면서 거리를 뒀다.

아울러 정 총리를 대신해 나온 황 장관은 질문 초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숫자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틀린 답변을 내놨다가 ‘성의없는 태도로 임한다’며 질책을 받기도 했다. 처음에는 “302명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답했다가 다음 질문자인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순서에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다. 304명이다”라고 정정한 것이다.

이에 원 의원은 “장관이 이 숫자도 제대로 인지를 못했나. 세월호 문제의 진상규명을 책임지는 장관이 수치도 정확히 모른다는 건 이 문제에 임하는 태도 자체에 대해 돌이켜봐야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 의원은 앞서 질문자인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물러나는 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나도 참담하다”면서 “총리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공격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여부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정 총리가 평행선 논쟁을 이어갔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할 자격조차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정 총리는 ‘일단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일제 식민사관에 젖은 문창극 씨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우익이 주장하는 국가개조론의 일환”이라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에 김 의원이 “그런 분이 국가개조를 할 수 있겠느냐. 총리 생각을 말하라”고 압박하자, 정 총리는 다시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품과 식견을 충분히 검증하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또한 문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 총리가 “그런 점을 앞으로 청문회과정에서 충분히 질문해달라”고 말하자, 김 의원 역시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 식민지 지배는 신의 뜻이다’라는 말이 회자된다. 얼굴이 화끈거려 문 후보자를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