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역내 금융안전망-IMF 협력 가이드라인 만든다

"CMIM 효과성 제고, 역량 강화 위해 IMF와 협력 강화 가이드라인 승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첫번째줄 오른쪽 세번째)가 2014.5.3(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 17차 ASEAN+3(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은행 제공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국제통화기금(IMF)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간 협업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금융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CMIM-IMF간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미얀마 재무장관과 일본재무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해 열린 제 17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대응과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ASEAN+3 국가간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과 IMF간 협력을 강화해 향후 있을지 모르는 국제적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특히 지원규모를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2배 확대하고 IMF 자금지원과의 비연계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CMIM 제도개선을 반영해 운영가이드 라인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역내 거시경제감시기구의 국제지구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여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역내 거시경제 감시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데 회원국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역내 권시장의 발전방안으로 역내 가용재원이 역내 투자수요에 활용되기 위해 역내통화표시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하는 방안으로 역내 증권예탁결제기구 설립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이 채택한 제17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성명서는 "우리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2014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지만 잠재적인 글로벌 위기와 취약성에 직면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서는 "우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의 일환으로 CMIM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CMIM의 작동 준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시 대비에 대한 진전에 관한 보고를 환영한다"면서 "CMIM 작동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겨있는 CMIM 운영지침 개정작업을 마무리 지은 성과를 환영하고 CMIM 작동준비성에 대한 개선을 지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CMIM 위기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격성 여부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CMIM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MF와의 협력 강화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015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공동의장직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