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원자력법 처리 지연, 참으로 유감"

국무회의 "국제공조 통해 북핵폐기 나서는 입장서 선제적 모범 보여야"

[기사 추가 : 2014. 03. 18 15:25]

18일 오전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영상국무회의를 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핵물질방호협약(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의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며 “또 핵안보와 관련해서 국제공조를 주장하는데 힘이 실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미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신인도의 추락도 불가피하다.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다. 여야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위민1관의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100인치 초고화질(UHD) TV 2대와 중형 TV 4대가 사용됐다. 화상 국무회의가 진행된 적은 앞서도 8차례 있으나, 청와대에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이후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행정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면이 워낙 크고 선명해서 바로 옆에서 (회의를) 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