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영업정지, 내아이는 어떡하라구?

단순인증카드 계속 발급 돼 교육부 학비 지원은 문제 없어

아이즐거운카드 관련 문의 내용(육아 관련 네이버 카페 화면 캡처)

카드 3사의 신규 카드 발급을 3개월간 금지하는 정부의 카드사 영업 정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마들을 중심으로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는 '아이즐거운카드' 관련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일부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선 농협카드 영업 정지로 미리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당분간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카드 3사(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 영업 정지 3개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열흘간의 해당 카드사의 소명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신규 카드 발급을 할 수 없다.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번 제재에는 일부 카드사가 정부와 손을 잡고 발급하고 있는 복지 카드도 포함된다. 현재 정부가 카드사를 통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카드는 세 가지다.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는 '아이즐거운카드'가 있다.

아이즐거운카드(농협카드 제공)

특히 아이즐거운카드는 농협카드에서만 발급하고 있어 다른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교육부는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해 학부모에게 월 최대 30만원(방과 후 과정까지 포함) 가까이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즐거운카드는 농협카드와 부산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부산지역 유치원에만 해당해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농협카드가 유일하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단순인증카드(현금카드) 중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단순인증카드는 농협카드 영업 정지 조치가 결정되더라도 계속 발급이 가능하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단순인증카드는 농협은행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농협카드 영업 정지와 상관없이 계속 발급된다"면서 "아이즐거운카드 자체가 유치원 학비 결제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 지원금 지원 자격과 대상을 확인하는 용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즐거운카드가 신용·체크카드로도 발급되는 건 대학교 학생증에 카드 기능을 넣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영업 정지 이후 아이즐거운카드 신용·체크카드는 발급받을 수 없지만, 단순인증카드 발급은 돼 유치원 학비 지원을 받는데 문제 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이즐거운카드로 유치원 학비를 결제해야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면서 "굳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한 유치원 학비 지원은 학부모가 아닌 유치원으로 바로 입금하기 때문에 카드사 영업 정지와 학비 지원은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