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초전? 여야 2월 임시국회서 치열한 입법전쟁 예고

국정원 개혁, 경제활성화, 복지 민생 현안 놓고 여야 힘겨루기

오는 6.4일 지방선거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될 여야가 그 전조천격인 2월 임시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과 국정원 개혁,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복지, 민생 등 핵심 현안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최근 정치계 화두로 떠오른 북한인권법은 물론 노후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학교폭력방지법 등 교육 관련법, 원자력안전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보는 반면, 민주당은 영유아보육법, 대리점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는 남양유업방지법, 초·중교 무상급식 관련법,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법 등을 주요 법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 밖에도 지난해 내내 정국을 뒤흔든 국정원개혁도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다음 달 초순경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관 활동에 관한 내부규정을 보고받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통신수단에 대한 국정원의 합법적 감청 보장과 사이버테러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수년째 국회 캐비닛에 잠겨있던 북한인권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여야가 해당 법안에서 시각차를 보여 온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오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간 접촉은 이르면 이번주 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