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시 경영타격"우려 …2일 공청회 개최

경영지표 악화에도 불구 2년간 25.0% 인상 "전기요금 조정 과정 투명성 확보"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산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8월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전력피크 시간대에 포스코특수강 내 제강공장에 있는 100t 규모 전기로가 가동을 중단한 상황을 직원이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산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경제단체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밝힌 데 이어 공청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강당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이덕환 서강대 교수가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며,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공평한 성장과 전기요금 정상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실·국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신지윤 KTB투자증권 이사, 정기철 한국철강협회 상무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산업계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경영지표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1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을 25.0%나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도 낮아 전기요금 인상시 상당한 경영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제지, 섬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은 원재료제외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이들 기간산업은 물론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계는 전기요금 조정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 요금 책정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기요금 원가검증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일 기자단 오찬자리에서 11월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간 팽팽한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