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정신 나간 한덕수"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에 격분

"제2의 윤석열 불리는 최측근"

"한덕수 만행 좌시 않을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서는 "정신나갔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친윤(친윤석열) 검사' 출신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회 추천 몫으로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 같은 인선이 알려진 후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행, 제정신이냐"라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마당에 권한대행이 알박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지명한 인물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니"라고 분개했다.

이어 "내란에 책임이 있는, 내란수괴가 임명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정말 국민들과 한판 붙어보자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박주민 의원도 "제정신이냐"며 "헌법 쿠데타"라는 비난까지 불사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조차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 아무리 황교안이라도 최소한의 헌법적 선은 지켰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다. 심지어 그 중 한명이 내란 공범 이완규"라며 "윤석열의 대학동기이자 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변호인을 맡은 윤석열 최측근이다. 장모 최은순 변호도 맡으며 '제2의 윤석열'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 대행은 풍문대로 극우보수 내란옹호당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준비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대학동기이자 고시 8수 동지, 최측근으로 내란수괴 구하기 일등병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한 것은 풍문을 사실로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며 "당장 임명 취소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행위"라며 "12·3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혐의로 고발된 내란죄 수사대상이다. 내란직후 삼청동 안가회동 4인방이자 내란범죄 의혹 당사자를 헌법재판소로 도피시키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수호 책무를 내팽개치고 헌법파괴만 일삼는 한덕수의 만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