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증언 검증 없이 탄핵소추로 일단 직무정지"
"국정 마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막심…엄중히 꾸짖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4일 결론날 예정인 가운데,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는 무거운 책임을 헌재로 다 떠넘긴 국회에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의원은 3일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국회는 (탄핵소추로)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켜놓고 증거나 증언에 대한 심리나 검증을 국회에서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 또는 기각시켜서,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마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므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꾸짖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4일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정지시키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시기도 다가오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국가적 혼란이 (재판관 퇴임) 이후로 넘어가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승복이라는 말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판결을 준비하는 재판관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그분들을 존중하는 거고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줄탄핵·줄기각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승복의 메시지도 내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승복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반드시 나중에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