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통상 대응 예산 시급한데"…여야 의견차에 '벚꽃 추경' 난망

시급 현안 예산 10조 충분 vs '전국민 25만원' 포함 35조 필요

"추경 단계식 처리하자" 국민의힘 제안에 민주당 "엉뚱한 소리"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내용과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과 인공지능, 통상 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1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방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35조 '슈퍼 추경' 입장을 밀어붙이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투입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적기 대응'이라며 정부와 입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본예산 예비비가 4조8700억원이라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지난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비비 삭감으로 실제로는 4000억원 수준에 그친다며 산불 대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10조원으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론인 전국민 25만원 소비 쿠폰 살포 등의 비용을 아우르는 35조 '슈퍼 추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산불 대응은 예비비로 충분해 추경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의견차에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를 위해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3차례 걸쳐 회동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추경 규모뿐 아니라 논의 방식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회 관행대로 각 상임위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시급성을 감안해 상임위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1~3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삭감을 강행 처리한 것처럼 이번 추경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야간 이견이 있으니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불 재난 대응과 AI, 통상 세 분야에 대한 추경을 우선 처리하는 식의 단계식 처리를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은 넉 달 동안 최소한의 경기방어를 위한 추경을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이런 건 다 빼고 다른 걸 하자는 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벚꽃(4월초)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선 당분간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치 투쟁에 몰입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총리와 부총리 탄핵을 운운하고 있어 추경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정치권에 추경 논의를 서두르자고 거듭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