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임박에 野 긴장 고조…'탄핵 여론전' 총력

헌재, 尹탄핵 선고일 D-2…민주당 이목 집중

"탄핵=경제 회복" "기각=계엄령 용인" 주장

강경파 일각선 "기각시 '불복 운동' 나서야"

野, 철야농성·집회참여 등 파면 촉구 총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4번출구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탄핵 촉구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각' 전망에 대해선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불복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 주장도 나왔다. 오는 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과 그 결과에 민주당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인의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독촉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재판관들의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헌재가 탄핵 선고일을 알린 뒤, 페이스북에 '尹 파면촉구 전국 시민 서명' 링크를 공유했다. 이 탄원 서명은 현재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추진 중이다. 이 대표도 헌재의 파면 결정을 위한 여론전에 힘을 보탠 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기를 바란다.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윤석열 복귀는 곧 대한민국 파멸을 뜻한다.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 8인의 이름을 호명한 뒤 "을사오적(乙巳五賊)의 길을 가지 말라"면서 파면 결단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2일 오후 7시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를 포위하라!' 긴급 집중행동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탄핵 인용은 곧 국가 경제의 회복이란 주장도 나왔다. 전날 헌재가 탄핵 선고일을 발표한 직후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바뀌고, 환율 하락으로 원화가 강세로 전환했다는 게 이유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탄핵 선고일이 발표되자 주가도, 환율도 그리고 멈춰섰던 대한민국의 시계도 살아나기 시작했다"며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 헌재가 비상계엄을 용인해 주는 격이라며 파면의 당위성도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재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계엄 면허를 발급하는 결정을 절대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군사쿠데타를 용인 않겠다는 5·18 (당시의) 전두환 재판이 있었고, 박근혜 탄핵판결도 있기 때문에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처럼 민주당이 윤 대통령 선고를 이틀 앞두고 '만장일치 파면'에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그러자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불복·저항'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더해, 기각이 현실화할 경우 재판관 퇴임 후 개인의 법조 생활에 큰 불명예가 될 것이란 으름장이 나왔다.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 전망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고,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크게 불명예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기각은) 불가능한 선택"이라며 "(헌재가 8인 체제만으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겠다는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의 '불복·저항운동' 주장도 논란을 샀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됐지만, 박 의원은 이튿날인 이날에도 페이스북에 "실제 (윤 대통령이) 5대3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우선 따져봐야 하므로 어제 올린 내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다"며 "그런데 글을 올린 직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일부 언론이 이런 맥락과 핵심내용은 빼고 '불복과 저항' 표현만 부각해 문제를 삼고 있다"고 썼다.

이 대표는 민주당, 나아가 자신의 대권가도를 앞당길 수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헌재를 향한 당내 일부의 실언을 우려한 듯 '언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헌재를 자극할 만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불법·위헌성과 윤 대통령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임위별·선수별로 광화문 천막 당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도 동시다발로 이어가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해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