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간담회
정부·여당 향해서 추경 편성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가 나빠지고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보해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경기가 과열될 경우 정부가 과열을 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서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요즘 경기가 나쁠 뿐 아니라 특히 민생현장·골목상권들이 영 나빠져서 얼굴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진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해 국민의 빚이 늘어났고 이자가 높아져서 엄청난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모두의 삶을 옥죄고 심지어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추경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면서는 "이 어려운 와중에도 정치는 소위 정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 대표는 "산불 예산은 국회가 의결 없이도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3조6500억원"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산불 재난 극복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산불 재난 극복으로 추경 10조원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어려운 민생 현장에 관심도 안 가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 매출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