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연금개혁안 합의 도달 후 입장 바꿔…종잡을 수 없어"

"'합의문 서명하자' 권성동이 통화했는데

野, 전날 합의된 것 바꾸는 게 말이 되나"

"맨날 바꾸면 합의 뭣하러 하나" 탄식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부수 조건인 지급 보장, 출산·군 크레디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등에 대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또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듯 하더니 돌아서고, 연금개혁 관련 자동 조정 장치도 받아들일 듯 하더니 돌아서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강선우 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개혁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시키자는 여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주에는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정치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고 올바른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 수석대변인도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서명하자고 원내대표가 아침에 통화했는데 전날 다 합의된 것을 (입장 바꾸는 게) 말이 되나"라며 "맨날 (입장을) 바꾸면 합의는 뭣하러 하나"라고 탄식했다.

이어 "출산도 군복무도 전날 합의했다"면서도 "그런데 6개월 적용을 12개월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18개월로 해 달라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문 서명하자고 전화했는데 갑자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얘길 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어제 복지위원장, 여야 간사, 장관 다 합의 된 걸 지금 번복하고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