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 시범운영

채용절차·전년 규제도 개선해 특례 인정

출연연 소유 부지 대학교지 등 활용 가능

과기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한-연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를 위해, 대학 주요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갖춘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의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 주요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대학과 출연연 간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대한 재정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에서 우수인력을 내외부로부터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에 파격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연의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 시스템 구축

우수연구인력이 연구 전(全)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해 적극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Open Lab 사업(과기정통부)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초원천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출연연 실증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패키지형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해 공공 R&D의 성과 창출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활동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출연연이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하면서도, 분야별 연구 전문성에 기반해 인재양성을 위한 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출연연의 현장실습 참여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학연협력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기정통부)과 라이즈(RISE) 체계(교육부)를 연계해 R&D, 인력양성, 사업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원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연의 전방위적 협력 방안 모색과 함께 추진전략 상의 과제 이행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학연 협력에 관심 있는 대학, 출연연,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 등이 정례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강점과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학연 협력 스퀘어’를 매년 개최해 성과의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