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학계 다수설도 사칭하는 이재명"…원희룡, 헌법 84조 논쟁 참전 등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계 다수설도 사칭하는 이재명"…원희룡, 헌법 84조 논쟁 참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살아남기 위해 학계의 '다수설'도 사칭하는 이재명식 '생존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151석이라며 헌법해석 권한까지 맘대로 휘두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헌법 다수설'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만약 대선에서 당선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은 "그런 '다수설'은 없다"고 확언한 뒤 "당 지도자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수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심판은 헌재가 하듯이 소추와 재판은 완전히 별개"라며 "소추는 '새로운' 기소를 의미하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에 앞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재판정지 다수설', 완전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현대제철, ‘산 넘어 산’...직장폐쇄 철회 뒤 자회사 총파업 돌입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11일 철회하기로 했다. 노조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자 지난달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 약 보름 만이다. 다만 이번에는 현대ITC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사 갈등의 불씨가 자회사로 옮겨 붙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현대제철에 따르면 회사는 12일 오전 7시부로 당진제철소 1·2 냉연 PL/TCM 공장의 직장폐쇄를 해제한다.

노조 역시 13일 오전 7시부터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노사는 오랜 대화 끝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다. 사측은 지난달 협상에서 기본급 400%에 500만 원의 경영성과급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같은 현대자동차그룹 내 다른 계열사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거부했다.

노조는 지난 1월 22일 당진공장 냉연 생산라인 가동을 하루 중단시켰고 사측은 지난달 24일부터 당진제철소 내 냉연공장이 있는 압연 설비에 대해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현대제철이 직장폐쇄를 결정한 것은 2010년 당진제철소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이어 냉연 라인을 담당하는 순천공장도 지난 6~7일 이틀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1~22일 노사분규로 냉연 부문에서 약 27만 톤(t)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액은 약 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와 직장폐쇄 조치로 손실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지난달 25일 담화문을 통해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철강 산업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사 실적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회사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최대한의 성과금을 제시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노사가 함께 난관을 헤쳐 나가자”고 호소했다.

현대제철은 현재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진 상태다. 회사는 최근 위기 극복을 위해 포항공장 기술직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의 갈등이 자회사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ITC는 당진제철소의 제선, 제강, 열연후판·냉연 생산, 정비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파업이 현실화되면 당진제철소의 일부 생산 라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ITC 노조는 최근 임단협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성과급 수준이 현대제철과 비교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400%와 경영성과급 700만원을 포함한 총 1860만 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업거부·휴학 종용'…집단행동 강요한 의대 2곳 수사 의뢰

교육부가 휴학신청서 사본을 의과대학 학생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의대생들의 수업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2건의 사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A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 거부나 휴학을 종용했다.

이들은 익명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에서 휴학 찬성 응답률이 낮게 나오자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데 이어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올렸다.

교육부는 이 공지글에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B대학교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실시하면서 찬성 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과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재학생들로부터 휴학계를 제출받은 뒤 휴학자 실명 단체방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나 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