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기 대선' 대비 지지기반 단속? "이재명 무죄" 여론전 활활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정해지자마자

당 "무죄 명백함에도 정적 죽이기 구형"

의원들도 무죄 주장 속속 가세하면서

'후보교체론 무마·지지층 다지기' 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예측을 하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후 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과 5월 '조기 대선'을 전제로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은 조기 대선 시점으로 예측되는 5월까지 판결이 내려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따라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든 관계없이 대선에 직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왕이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무죄 확신'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은 표심 단속이 벌써 한창인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지난 25일 변론을 종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동시에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 대표 혐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긴 하나, 다음달 나올 판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항소심 결과이다. 이에 만에하나 이 대표가 또 유죄를 받더라도 출마 등 대권 가도에는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기류가 여전히 대세다.

이어 대법원 판결 전에 이 대표가 당선이라도 될 경우, 최근 이 대표도 언급했던 '대통령 당선시 기존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이 정지돼야 한다'는 여론전 수위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으로부터 "대통령 당선된다면 재판 안 받는다는 게 자랑이냐" 등의 공격을 받는 것도 뼈아픈 만큼, 일단은 '무죄' 여론전부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무죄추정의 원칙' '정치보복' 등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시 비명(비이재명)계에서 후보 교체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던 상태인데, 이 대표와 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직후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에서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일관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1심 판결문이라든가 관련 증거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만약 이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그 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헌법 84조가 내란·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돼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이 대표 항소심 결과에 대한 예측으로 "사법부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하든지 국가를 생각해서라도"라며 "만약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선거권 상실이 되지 않는) 벌금 80만 원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친명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성명에서 "검찰의 목표는 법치가 아니라 오직 정적 제거"라며 "국민은 속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탄압은 더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또 혁신회의는 "이재명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혁신회의는 오는 4일 서울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도 여는데, 전국을 크게 J자 형태로 그리는 순서로 순회할 계획이다. 이는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정의(Justice)의 첫 글자인 J를 상징한 다는 것이 혁신회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의로운판결' '이재명무죄' '사법부힘내라' 해시태그 달기 운동도 병행한다. 이에 대해 혁신회의는 "내란세력의 폭력과 정치검찰의 기획재판에 굴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민심을 표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 내에서 이 같은 기류가 형성된 것과 관련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대비해 여론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여론이 안 좋으면 후보 교체론 등이 나오겠지만 좋다면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 당선무효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지지자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