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안 불발에 분개…"국민의힘, 개구리 뛰듯 이랬다저랬다"

28일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스스로 보수라 부르는 것 황당

'파란빨간색' 같은 형용모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상법개정안 야당 일방 처리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의장단 입장에서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라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는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책임을 국민의힘에게로 돌렸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는 반대를 하는데, 개구리가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한다.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느냐"고 비난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 의지와는 반대로,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 경영 활동을 위축하며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상법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감독원장도,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전에 한 발언과 약속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냐.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주주보호장치가 마련되면 개미들도 국장(우리나라 증시)을 가자고 할 것"이라며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모멸적 비유까지 있고, 이 나라의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 돼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가장 핵심 장치 중 하나가 주주의 이익을 훼손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되도록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상법개정이다. (상법개정이 돼야) 그래야 믿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임시회의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공세 외에도 "3·1절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이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하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 대표는 "마치 '파란 빨간색' 같다. 형용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전히 집권여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 나라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