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3월 말 공매도 재개 차질없이 시행"

JP모간 주최 IR 참석…정책 추진방향 설명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 원활히 진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공매도 재개가 오는 3월 3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JP모간이 주최한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제도개선은 전산시스템 의무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법제화 됐으며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가 모두 원활히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IR)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약 20개사가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등의 개선방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올해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유통 플랫폼이 다변화될 것이라며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3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등이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도 적극 홍보했다.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 등과 관련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합병·분할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 중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작년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올해 2월17일 기준 114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하며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장 등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주주환원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과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등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IR을 지속해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과 투자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IR에 이어 오는 28일 모건스탠리 주관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에도 참석해 자본시장 관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