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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로 지정했다.
'마약 상습투약' 오재원은 실형, 유아인은 집유…엇갈린 판결,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24]
유아인,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 1심서 징역 1년→2심 집행유예…오재원은 실형 확정법조계 "최근 마약범죄 엄벌 필요성 강조되는 추세…초범도 실형 나오는 경우 많아""법원, 재범 가능성 가장 크게 고려…오재원은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있음에도 재범""유아인, 동종전과 없고 5개월 구금생활 고려됐을 것…반성하는 태도도 유리한 요소"
尹 측, 탄핵심판서 '양날의 검' 한덕수 증언 어떻게 활용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3]
尹대통령, 20일 헌재 탄핵심판서 한덕수 총리 증인 대면…비상계엄 당위성 입증할 전망법조계 "한덕수, 지난달 국정조사서 계엄 절차적 흠결 지적…부정적 입장 표력할 가능성도""계엄 당시 야당의 줄탄핵 등 상황 상세히 알아…尹 측, 증언 통해 계엄 정당성 피력할 듯""한덕수 증언, 유불리한 부분 모두 있어…국무회의 위법성 부각될 여지 있어 '양날의 검'"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 초등학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 살해…경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수사 본격화법조계 "학생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이유 없이 살해…매우 충격적이고 엄벌 처해야""최소 징역 30년 이상 중형 예상…범죄 예방 매우 중요하나 문제 있는 교사 분리 쉽지 않아""학교서 강제 배제 가능하도록 법제화 필요…일정 기간마다 적격검사 실시 방안도 필요"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유죄…법조계 "학생 보호책임 기준 강화될 것"
법원 "인솔 시 학생 이탈·교통사고 발생 예측 가능" 금고형 집유 선고"보조인솔교사는 주의의무 없어" 무죄…버스 기사는 금고 2년 실형법조계 "체험학습도 교육과정 일환…교사, 사고 방지할 주의 의무 있어""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서 교사의 학생 관리책임 기준 더욱 명확해질 것"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국회 측,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불임명 두고 권한쟁의 청구…"여야 합의 이뤄진 것"법조계 "여당서 낸 공문, '합의 논의 이행' 전제로 보낸 것…합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표결 없이 우원식 의장 단독 권한쟁의 청구, 흠결…청구요건 못 갖춰 각하되는 게 원칙""여당,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당시 명시적 거부 입장…합의 아닌 '협의' 정도만 이뤄진 것"
주진우 "공수처, '尹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당했단 의혹 해명해야"
"우클릭 얘기, 걱정 안해도 돼"…이재명, 이번엔 양대노총 달래기
"노조 불법 행위 따른 기업 불확실성 없애는 法 판결 나와야"
美 래퍼 내한 공연장에 ‘폭발물 신고’ 소동…관객 수백명 대피
[데일리 헬스] 가수 태연, 평소 '이것' 가지고 다니며 근육 풀어...효능과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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