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단체 “뉴진스 독자활동, 케이팝 위기 초래…탬퍼링 방지법 시급”

국내 대중음악 관련 단체들이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과 독자 활동을 비판하면서 ‘탬퍼링’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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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이는 케이팝 산업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뉴진스의 분쟁 해결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뉴진스 기자회견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사적 분쟁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더 나아가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독자 활동을 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탬퍼링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미래가치에 승부를 걸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아티스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해 왔던 기획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탬퍼링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체를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탬퍼링으로부터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부재하므로 그 실체를 밝히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탬퍼링 의혹이 산업계를 뒤덮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케이팝 산업은 아무런 제도적인 보호 없이 여론몰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탬퍼링’으로 케이팝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산업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탬퍼링 시도가 성공사례를 만들 경우, 케이팝 산업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이는 단순히 국내 사업자들 간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며, 해외 거대 자본이 개입되어 케이팝 산업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탬퍼링 방지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소속사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채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뉴진스의 경우, 최근 새로운 활동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에이전트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의 선언으로 파기된다면 케이팝 산업은 존속의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탬퍼링 관련 분쟁이나 논란이 단순히 산업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라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케이팝 산업의 아주 중대한 리스크임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