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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명태균 의혹' 관련자 추가 기소


입력 2025.02.17 11:24 수정 2025.02.17 12:1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1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김영선 기소…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인근 토지 매입 의혹

경북지역 재력가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 주고받은 혐의도

여론조사 실시 안 했음에도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 편취 의혹도 있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이송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검찰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월 국회의원 직무 중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인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지역에 관한 정보를 두 남동생에게 알리고, 두 남동생은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경북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연합뉴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A씨 회사 법률자문료를 가장해 김 전 의원 정치자금 명목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정치 입문을 원하는 자기 아들을 편의를 기대하고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또 검찰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 정치자금 1억800여만원 상당의 지출내역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162회에 걸쳐 정치자금 2억7000여만원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강 씨는 2023년도 회계보고와 관련해 342회에 걸쳐 김 전 의원 정치자금 1억2600여만원 상당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김 전 의원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공직선거 및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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