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김영선 기소…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인근 토지 매입 의혹
경북지역 재력가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 주고받은 혐의도
여론조사 실시 안 했음에도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 편취 의혹도 있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이송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검찰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월 국회의원 직무 중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인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지역에 관한 정보를 두 남동생에게 알리고, 두 남동생은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경북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A씨 회사 법률자문료를 가장해 김 전 의원 정치자금 명목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정치 입문을 원하는 자기 아들을 편의를 기대하고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또 검찰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 정치자금 1억800여만원 상당의 지출내역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162회에 걸쳐 정치자금 2억7000여만원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강 씨는 2023년도 회계보고와 관련해 342회에 걸쳐 김 전 의원 정치자금 1억2600여만원 상당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김 전 의원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공직선거 및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