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검토…헌법테러 수준"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김건희·명태균·채해병' 특검 등 논의

헌재 비판한 여당에 "연성 사법 테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속 동력을 잃은 김건희·명태균·채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 또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박정훈 대령 1심(무죄) 결과도 있던 만큼, 특검을 서둘러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기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검토 배경으로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만약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돼도 법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다"며 "최 대행은 사실상 이미 선택적 임명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체제 안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또 다른 직무유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헌법 제111조 3항에 근거해 국회가 의결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최 대행이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느 직무유기를 넘어선 헌법 테러에 준하는 수준이란 걸 다시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연성 사법 테러에 준하는 것이자 내란이 지속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이는 탄핵심판 결과를 부정하려는 포석에 불과해 (민주당은) 내란을 종식하고 서둘러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