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안철수, '개헌'으로 이재명 압박…"지선 때 개헌 국민투표 약속하자"

3일 국회서 개헌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재명에 제안한다…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재건축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정치권은 개헌과 소선구제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치권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헌에 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이정표인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며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은 행정권 외에도 인사권·예산권·정부입법권·감사권 등 5대 권력을 모두 갖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달리, 임기 5년의 왕과 다를 바 없다"며 "절대권력은 견제받지 않다 보니 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분단 현실의 한국에 맞지 않는다. 내각제로 의회 다수당이 행정권까지 가지면 총리의 권한이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해지기 때문"이라며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이면 서로 싸우느라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안 의원은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며 여기에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만큼, 초거대야당 출현에 따른 국회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장관과 공직자에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하여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정치를 위해 민심을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는, 그래서 사표를 최소화하는 선거제, 정치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안은 바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총체적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빌딩'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그 첫걸음"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