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결정…"최악보단 차악이 낫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결정…"최악보단 차악이 낫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내란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와 독소조항이 다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서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인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세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의 초안을 만들었다"며 "이르면 내일(17일)쯤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토론이 원래 찬반이 활발히 붙어야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며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지만 결론은 지도부 뜻에 따라주기로 동의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마치 범죄행위처럼 묘사해서 '외환 유치죄'가 들어간 민주당 특검법에 우리 의원들께서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석동현 "서울중앙지법, 제발 법대로 체포 불법성 판단해 주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께서 제발 법대로, 제대로 이번 공수처 체포의 불법성을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입장을 전하고 있는 석 변호사는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인단에서 15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한 후 오후 2시반쯤 내가 다수의 기자들과 문답을 하면서 '체포 적부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나의 답변이 성급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제 그 시각 주요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로서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한다면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전했다.

동시에 석 변호사는 "그렇다면 그 체포영장에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 명백하지만 두 번이나 그런 엉터리 영장을 발부하고 이의신청까지 기각한 서부지법에 그런 적부심 청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탓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변호인단들은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현재 대통령이 체포 인치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원 즉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묘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창용 "경기만 보면 인하했어야…정치 리스크 때문 동결"(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경기 상황만 보면 인하가 당연하지만 환율이 필요 이상으로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 모든 위원이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정치적 요인 때문에 환율이 크게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 등 정치적인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특히 환율을 중심으로 한 대외 균형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악화했다"며 "계엄 이후 내수 경기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고,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전 1400원에서 이후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가 환율에 미친 영향이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물가에 대한 걱정도 크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환율 1470원을 유지되면 올해 물가 수준은 0.15%포인트 올라 2.0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대한 불확실성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 기대에 따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 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나 미국과의 경제 격차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상황을 좀 더 보고 확신을 가지며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앞서 두 차례 금리를 내린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결정을 해석했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가 아닌 경제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라며 "한은이 경기를 전혀 무시하고 동결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