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 큰절·공수처 비난 SNS…'尹체포' 당면한 與의원들 반응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황망함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일부 의원들은 울면서 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는 도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SNS에 공수처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15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복수의 인사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저에서 1시간 30분가량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 등을 당부하면서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과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윤 대통령 곁을 지킨 의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은 한 유튜버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관저에 국민의힘 의원 약 20명과 원외당협위원장 약 20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울면서 큰절하는 분도 있었고 측근 원외당협위원장도 울었는데 등을 두들겨줬다"며 "대통령은 이미 각오했다. 공수처에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출석은 하지만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관저에 일부 의원들이 들어가기에 앞서 이날 관저 앞에는 30여명의 의원이 집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윤영석·김석기·김정재·성일종·송언석·이만희·이철규·정점식·권영진·구자근·강승규·김선교·김승수·박성민·박수영·유상범·이인선·장동혁·정동만·정희용·강명구·김민전·김위상·김장겸·박상웅·박충권·서천호·이상휘·이종욱·조지연 의원 등이 관저 앞에서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SNS로 규탄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겨냥해 "태어나서는 안 됐다는 걸 오늘 스스로 증명했다"며 "공수처는 해체돼야만 한다. 망가진 수사체계, 무너진 법치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김기현 의원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에서 '아버지'로 모시는 당대표의 추종 세력들에 의해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적인 적법 절차가 모두 짓밟혔다"며 "그에 부화뇌동해 권력을 탐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가세해 저지른 이 폭거를 여기 함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법적·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헌정사를 유린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불법을 기획하고 자행한 공수처장 오동운은 경찰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를 점거하고 불법체포를 도모했다. 완벽한 내란죄의 요소들"이라며 "오동운과 우종수를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도 공수처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권력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적법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격이 땅으로 추락하고 법치는 무너져 버렸다"며 "불법 체포 영장으로 경호보안구역을 침입하면서 총에 맞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야당의 명을 따른 공수처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영장 불법·무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며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해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차례상 비용 4인 가족 20만원 선…전년비 3.9%↑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전년 대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설을 보름 앞두고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보다 3.9% 오른 평균 20만3349원으로 조사됐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 18만8239원 ▲대형유통업체 21만8446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6%, 5.0%씩 상승했다.
전‧나물로 활용도가 높은 애호박, 시금치와 곶감, 밤 등 가격은 하락했으나, 가격이 매우 낮았던 지난해 기저효과가 나타난 소·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다만 공사는 한우·한돈 자조금 단체에서 18일부터 할인행사를 예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조사 결과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16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 등을 추진해 설 제수품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