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 재발의'…강공 모드

'내란 신속 진압해야 하는 상황' 규정해

윤 대통령 '외환죄' 추가 특검법 재발의

최상목 대행 향해서는 "체포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고,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공 모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권교체용 명분을 쌓기 위한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데 이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해서는 국회에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상목 대행을 향한 압박의 경우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있는 국정 혼란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 경호처를 저지하라'는 의도라는 데도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특검법 재발의 사유와 관련해서도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내란특검법을 제출하면서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에서 위헌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 판단하고 있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하는 등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재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하지만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外患) 범죄'가 수사 범위에 새로 포함됐다. 외환 유치는 외국과 통모(비밀리에 소통)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을 말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야당의 내란특검 재발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내란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자동폐기된 데 따른 조치다.

뇌관은 특검법을 본회의에 또다시 올릴 '시기'의 문제다. 국민의힘은 서두르기보다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즉각 내란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 수위도 계속해 고조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안에 대해 가능한 14일이나 16일 정도쯤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야권 내부에서 '2월 탄핵 인용, 4월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만큼, 이 타임테이블에 맞추기 위해 그 전에 윤 대통령의 입지에 최대한 스크래치를 내기 위함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서도 계속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도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차벽 안으로 숨어버렸다"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이다"는 등의 맹폭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에 불참한 최 대행을 향한 여론전의 수위 역시 계속해 끌어올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는 최상목 대행이다. 국정 책임자는 비판하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그 비판을 용기 있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관저에 숨고 권한대행은 도망치기 바쁜데 무슨 수로 이 난국을 수습하겠느냐"라고 추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앞서 이날 또 다른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윤석열을 향한 일그러진 충성심이냐"라며 "최 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민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달라는 원론적인 발언만 했다. '윤석열 체포에 적극 협조하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