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 불발에 조급해진 野, 尹 증인 채택 강행 예고…與 "이재명도 불러라"

尹 체포 지연에 스텝 꼬인 민주당

국조특위 적극 활용해 반전 모색할 듯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려다 거부당하는 등 스스로 혼란을 자처하면서 조기 대선을 꿈꾸는 민주당의 스텝이 꼬였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재개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서둘러야 하는 야당은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선 시계를 앞당기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다.

실제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7일 오전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기관보고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의 건 △현장조사 실시의 건 등 6개 안건이 가결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15일에는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고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에 총 세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한다. 아울러 1월 21일과 2월 5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국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다음달 13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기관 증인에 대해 의결도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등 증인 명단을 놓고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의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 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튜버 김어준 씨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처럼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증인은 향후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 증인에 대해 양당 간사가 계속 협의해 추후 의결키로 했다.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단독 통과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한병도 내란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여당과 윤 대통령 증인 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유튜버 방송에서 전 법제처장을 만났는데, 이때 계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게 있으니 그것을 (이 대표와 김 씨를 불러) 국정조사에서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간사는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 대표와 김 씨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건 납득이 전혀 안 된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대단히 원칙적으로 윤석열을 반드시 증인 채택할 것이고,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간사는 협의가 안 될 경우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 의결할 가능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갈 것"이라며 "청문 철자 때문에 일반 증인 의결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야당은 향후 국조특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론전을 펼치고 내란 특검법 표결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며 대규모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검경과 '내란 수사권' 주도 경쟁을 벌이다 사건을 넘겨받아 놓고 정작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라는 난제를 만나자 경찰에 이를 떠넘기기는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면서 수사가 혼란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탄핵 시계'가 느려지고 있는 탓에 민주당의 조급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며 압박을 하고 있지만, 최 대행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국조특위 등 가능한 선택지를 모두 활용해 대선을 앞당기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조급할 수록 국조특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의힘도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순순히 당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