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여당 불참 속 의결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위원장에 민주당 이춘석·간사에 박상혁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단독 의결 사안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4선)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같은 당 박상혁 의원(재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여당 간사 선출의 건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해 추후 회의에서 진행키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참석해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청특위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실시토록 하는 계획서를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에 따라 탄핵되기 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동해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마 후보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대전고법·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구원 23기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