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판' 주도 조짐 美..."韓,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해야"

美, 트럼프 당선으로 가상자산 규제 환경 변화 전망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혁신적이지만 어두운 면도

"잠재적 위험, 명확한 규제 가이드 라인으로 해소해야"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19일 해시드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미국이 주도를 예고한 가상자산 산업의 대응을 주문했다. 산업과 동떨어진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선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국내 가상자산 벤처캐피털(VC) 해시드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있었다"며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데, 이후에는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불명확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무엇보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을 빨리 추진해 아이디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해시드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빠르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발행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총운용자산(AUM)이 금 ETF 보다 증가하고 있고,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미국이 매년 100만개 비트코인을 보유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미국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비트코인이 금 또는 금보다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규제 환경이 많이 뒤처져있다"고 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글로벌 결제 공룡기업 비자(Visa)의 거래량을 넘어섰다"며 "과거 편지→전보→인터넷 메일 등으로 메시징 방법이 발전했듯,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환경을 뒤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금융의 모든 기반을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신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가 19일 해시드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가상자산 제도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박신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국가에서 국제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서두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에 혁신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법정화폐와의 일시적 불연동(디페깅)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규제로 가이드라인을 잡아 혹여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무엇보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은 유럽이나 일본과 다르게 미국 패권에 도움이 되는 스테이블코인인 USDT 거래량이 비트코인에 육박하는 큰 시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국에 한국이 USDT 이용을 금지시킨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이나 토큰증권법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방어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거래소들이 진행하고 있는 USDT 관련 수수료 혜택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팀장, 이미선 해시드오픈리서치 리서치팀장,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상무,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대표 등 다수 증권업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들도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국내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