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3~24일 제안

헌재, 총 9명 중 3명 공석상태

임명시 '尹 탄핵' 심리에 참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을 메울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심리와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고 지난 9일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오는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우리 실무진은 23일과 24일 양일간 청문회를 함께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몫(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여야 한다.

김 의원은 "동시에 3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틀 동안 3명을 (인사청문회)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다만 현재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이고, 내부보고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첫 번째 인청특위 소집은 이르면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원래 내일 인청특위를 소집하려 했는데 여당 지보두가 교체되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30일이 국회 본회의니까 가능하면 그전에 인청특위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