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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국회 복귀 일성…"사필귀정 아니겠느냐"


입력 2024.11.25 17:58 수정 2024.11.25 18:02        김은지 김찬주 기자 (kimej@dailian.co.kr)

李 위증교사 무죄 받고 국회로…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서

"헌정사에서 상대 후보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한 정권 없어"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국회로 복귀한 뒤 일성으로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 아니겠느냐"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국회에 복귀해 무죄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으로 다른 재판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사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어진 국회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의 판결이었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했던 정권은 없었다"며, 이번 1심 결과를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정의와 상식을 바로세운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대표는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한 항소심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재판 대응을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이 대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한편 브리핑에 함께 배석한 박균택 당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이날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항소심에서 이번 1심 판결이 타당한 이유를 잘 설명해서 당연히 항소 기각이 내려지게끔 잘 변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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