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청년’ 시대, 노인 일자리 해법 없이는 성장 불가능 [정년 연장②]

한국,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 시작

저출산·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 심각

‘더 일하는’ 방법 외 현실 대안 없어

청년 부담 덜려면 정년 연장 불가피

지난해 10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내년에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다는 의미다.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는 차원이 아니다. 생산 인구가 줄고, 줄어든 생산 인구만큼 고스란히 국가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2000년(7.2%)과 2018년(14.3%)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내년 상반기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지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지수는 65세 이상 인구와 14세 이하 인구비(比)로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명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0년 20명, 2000년 34.3명, 2010년 67.2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181.2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인 평균 연령은 44.8세다. 1960년 23.1세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10년 전 39.3세와 비교해도 5.5세나 늙었다.

중위연령 기준으로는 올해 현재 46.1세다. 참고로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나이를 말한다. 중위연령 역시 1960년 19세에서 두 배 넘게 훌쩍 올랐다. 2072년에는 중위연령이 63.4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기대수명도 길어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인 기대수명은 남자 79.9세, 여자 85.6세로 평균 82.7세다. 1970년 평균 62.3세와 비교하면 20년 이상 늘었다.

현재 법적 퇴직 나이, 즉 정년은 만 60세다. 평균 연령보다 15.2세 높고, 기대수명보다 22.7세 낮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0세 정년이 법제화했다. 실제로는 2016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에서 정년을 늘렸고, 전면 시행은 2017년 이후에야 이뤄졌다.

서울 도봉구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다. ⓒ뉴시스

60세 은퇴 후 23년, 모아둔 돈으로 버텨야

60세 정년 전면 시행한 지 2년여 만인 2019년 정부는 다시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속도가 정부 예측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단기간 극적으로 높이지 못하는 이상 정년 연장 말고 대안이 없었다.

기대수명 82.7세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60세 정년은 은퇴 후 23년 동안 비경제활동으로 살아야 한다. 60세까지 모은 자산으로 23년을 버텨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우리나라 가구 절반 가까이는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5명 가운데 2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0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정작 준비하는 사람은 56.9%에 그쳤다. 40.4%는 필요성을 알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노후 준비를 한다는 사람들도 66.4%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후 준비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가 76.7%를 차지했다. 당장 먹고살기에 바쁘다 보니 정작 ‘내일’에 대한 준비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남은 방법은 일을 더 오래 하는 것뿐이다. 국가 전체로 봐도 불가피하다. 60대 노인은 신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하다. 경제활동 기여도 역시 크다.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1367만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경제활동인구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총부양비는 2022년 41명에서 2072년 119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참고로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담당해야 하는 비생산가능인구(14세 미만·64세 이상) 수를 말한다. 일하는 사람 1명이 일하지 않는 사람 1.2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다. ‘60세 청년’, 정년 연장은 현실일 수밖에 없다.

▲최저 생계비 124만원, 현실은…노동 중단하면 ‘존엄성’ 없다 [정년 연장③]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