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요격 미사일 도입으로 퇴역 예정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외교적·경제적·군사적 대응 카드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며 '방어용 무기 선(先)지원, 공격용 무기 후(後)지원' 카드를 언급한 상황에서 구형 지대공 미사일 제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호크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 제공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졌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효용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미사일·드론 공격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천궁-2와 같은 요격 미사일이나 드론 격추용 대공포 등을 원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무기체계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방어용 무기는 제공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온 군 관계자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원하는 게 방공무기"라고 밝혔다.
다만 "천궁-2 같은 요격 미사일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급하다"며, 천궁-2 등 신형 미사일 도입을 계기로 퇴역하는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살상무기 지원 카드에 대해선 "마지막 카드"라며 "러시아가 더 큰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견제용으로라도 테이블 위 옵션으로 살려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측에 첨단기술을 이전할 경우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러시아 측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살상무기 지원 카드를 살려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재진입·다탄두 기술,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 본토 타격 능력과 직결되는 역량을 이전받을 경우, 한반도 핵강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을 위해 LA를 희생할 수 있느냐"는 보복 능력을 과시하며 남측에 대한 핵위협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