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에 "가계대출 혼선 초래" 질타…월권 논란도 '도마 위'(종합) [2024 국감]

"정부 내 엇박자 無" 해명했지만

"정책과 반대 메시지" 지적 일자

"은행·소비자 힘들었다면 사과"

"정치에 관심 없어…믿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문제 대응 과정에서 내놓은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초래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이 원장의 금융권 현안을 두고 하는 발언들이 월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도마 위에 오르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이 원장은 "가계대출 문제 대응 등에 있어 혼선을 준 것과 관련해 정부 내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같은 경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해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보며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였다"며 "제 발언으로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안내문. ⓒ 뉴시스

또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다르게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금리가 인하됐는데도 역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주들의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3.40%로 전월(3.36%)과 비교해 0.0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전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4.63~6.7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며 상단이 7%에 육박했다. 기준금리는 인하됐지만, 시장의 대출금리는 역행하는 셈이다.

이에 이 원장은 "신규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율 문제, 부동산 시장 촉발 문제와 관련돼 신규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며 "시장에서 가산금리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내수의 어려움이나 특정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외에도 이 원장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최근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보험사 인수합병에 대해서 '당국과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에서 '금감원이 조사해'라는 식으로 넘기면 금감원이 조사하면 되는거지, 사전에 소통을 왜 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다르다"며 "주요 은행·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보겠다'고 간담회 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 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 발언으로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몬의 별도 예치금 200억원 소재 파악과 관련해 질문하자 이 원장은 "티몬이 예치금 200억원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과 수사 공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협회는 법무법인YK로부터 티메프 부도 사태로 인해 소비자 환불에 어려움이 커졌지만 PG사의 환불 책임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PG협회는 PG사는 티메프 또는 입점업체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해석된다며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책임은 없다고 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PG협회의 티메프 사태와 관련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무법인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PG협회의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티메프 환불 대란)과 관련해 공정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련 분쟁들을 모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이 정보를 주고 받으며 공정위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현안 외에도 정치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출마 계획을 묻자 이 원장은 "4월에 총선도 있었고,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음에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며 "재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정치에 관심 없다는 것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