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핀테크…'성장 발판' 규제 완화 '바늘구멍' [2024 국감]

올해도 다른 현안들에 밀려 '뒷전'

발전은커녕 생존 위협 받는 현실

핀테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도 핀테크업계의 현안들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매년 다른 사안들에 밀리고 소외되면서,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관치금융 논란과 가계부채 정책 엇박자,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 등 올해 금융권을 휩쓴 굵직한 현안들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지며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 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핀테크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자신들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이 두 번의 금융당국 국감에서 언급도 되지 않아서다. 일각에선 “반복되는 소외감으로 피로가 쌓인다”며 “핀테크업계의 성장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핀테크업계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 ▲금융지주법 ▲망분리 규제 등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간과 장소, 규모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현행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는 제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신기술을 먼저 시행해보고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핀테크업계는 신청 후 승인까지 처리기간이 길고,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너무 많으며 규제 면제나 유예기간 등이 짧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 샌드박스가 처음 도입됐던 2019년 당시 이를 통해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으나 현재는 대기업, 대형 금융사 위주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더군다나 당국 차원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 조건을 한데 묶으면서 여러 핀테크 업체들에 기회가 박탈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지주법도 업계를 옭아매는 대표적인 규제다. 금융지주법은 금융지주의 비계열사 지분 보유를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지주가 편입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글로벌 빅블러 시대에 맞게 금융과 정보기술 간 접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유다.

특히 핀테크업계를 중심으로 금융 연관 업종에 대해서는 이 같은 지분 보유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망분리 규제도 마찬가지다. 망분리는 금융사 업무망을 외부 인터넷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로, 2013년 3월 금융회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해킹 등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업무 비효율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개발 후퇴 등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0년 만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3단계 로드맵을 지난 8월 제시했다.

망분리 규제 완화로 단순 사무업무를 넘어 고객센터와 제품분석 등에도 AI 기술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을 세밀하게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핀테크업계는 망분리 규제 완화가 현업에서 빨리 적용돼야 하는데 향후 그 속도가 지지부진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규제들이 더디게 완화되거나 진척이 없다보니 생존기로에 서있는 업체들이 많다”며 “이번 국감에서 이런 문제들이 언급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나면서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핀테크업계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국감 이후에라도 각종 문제들이 다뤄지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