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국회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다시 부결…與 표 단속 먹혔나 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다시 부결…與 표 단속 먹혔나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당초 여당에서 공개 찬성 입장을 표명한 5명의 의원 외에 추가 이탈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표 단속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에 필요한 196표에 미치지 못했다.

당초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일각에선 총선 낙천·낙선자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심리가 반영돼 이탈자 수가 두 자릿수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여당이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대규모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범야권(민주당 155·정의당 6·새로운미래 5·개혁신당 4·기본소득당 1·진보당 1·조국혁신당 1·무소속 7)은 180석, 국민의힘 113석과 자유통일당,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은 115석이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5인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범야권에서 반대·무효·기권으로 최소 5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또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행사했을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예고했던 5인(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중 일부가 입장을 선회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안철수·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은 표결 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각종 위기론 속에서 여당이 표 단속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 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여당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치밀한 설득 과정을 거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돼야 하는 이유를 담은 편지를 전달하는 등 막판 설득에 나섰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22대 총선에서 낙선 후 공개 활동을 중단한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며 '총동원령'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세 차례 이상 진행하고, 단합대회도 했다. 또 일일이 낙선한 의원들을 지방까지 내려가서 만나며 개별 면담도 진행했다. 부대표단도 한 사람당 10명씩 만나 관리를 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사망 훈련병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죄 수사…규정 위반 얼차려 있었나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군기훈련 규정에 준수돼 있는 범위를 넘어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28일 군 당국 및 경찰에 따르면 군 당국은 해당 훈련병이 소속된 중대장 등을 이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이날 강원경찰청으로 넘겼다. 중대장 외 1명은 군기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감독 간부다.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 검토 및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이다. 이에 더해 부검 결과와 사건 당일 진행한 현장 감식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군기훈련 규정 내에서만 실시해야하며 이 규정을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할 경우 가혹행위가 된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착용한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군장은 계절에 따라 무게가 다르지만 소총, 배낭, 예비 피복·전투화, 수통, 야전 천막 등을 포함하면 25㎏이 넘는 무게가 된다.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달리기)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는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 29일 기자회견 예고에...초기업 노조 나서서 '제동'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파행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강경 대응과 관련해 '삼성 초기업 노조'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직원들을 위하는 노조라면, 더 이상 삼성 브랜드 가치 훼손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하 삼성 초기업 노조)'은 28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삼성브랜드가치 훼손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비방 행위는 상생노사문화 모델 정착에 노력하는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의 상식과 반한다"고 지적했다.

초기업 노조는 "전삼노 집행부는 사전에 조합원의 동의 없이 상급단체(민주노총금속노조)의 조직화세력에 결탁했다"며 "이는 민주적이고 자주성 있게 운영돼야 하는 노동조합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입장문 배포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된 상급 단체가 아닌 외부 단체에 회사 인사 비밀, 교섭 정보, 홈페이지 관리 등을 맡기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이것이 진정 삼성 근로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하는 것인지 목적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삼성 초기업 노조는 올해 초 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노조)을 아우르며 출범한 통합 노조다. 이들이 돌연 최근 삼성 임금협상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은 최근 '전삼노'가 주축이 된 시위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상급단체와 조직적으로 시위를 강행한 데에 있다.

올해 1월부터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가 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이 맞섰고, 이후 노조가 중앙노동위원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하면서다. 전삼노는 지난달 17일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 지난 24일 서초사옥 앞에서 '뉴진스님' 등을 초청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여기에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사업장에서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이 열렸으나, 또 한번 협상이 결렬되자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삼성 서초사옥 앞 기자회견을 다시 예고한 상태다.

이에 초기업 노조 측은 "내일 기자회견 때 전삼노가 또 어떤 발언과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초기업 노조는 "전삼노의 회사를 해사하는 행위와 타노조 비방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전삼노는 불필요한 해사 행위와 비방행위를 중단하고 노조 취지에 맞게 삼성 직원들을 위해 교섭에 집중하고 노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초기업 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는 회사와 협력하고 상생을 통해 회사 경쟁력을 높여 삼성그룹 근로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을 향상 및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임금 복리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노조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