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들 집단행동, 자유·법치주의 근간 흔들어…법·원칙 따라 대응"

"의료서비스 공백 없도록 모든 자원 총동원"

안정적 비상진료 위한 예비비 1,285억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턴트)들을 향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물론 의료계·종교계·환자단체·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