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논란' 민주파출소 조용할 날 없다…고발·해킹시도

민주당 "국민사찰 등 악의적 프레임 덧씌워"

국민의힘 "공무원자격사칭죄 적용해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홈페이지 내 '민주파출소'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이 가짜뉴스와 댓글 공작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신고 접수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 탓에 연일 홍역을 앓고 있다. 민주파출소는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 중인 온라인 공간이자, 허위조작 정보를 제보하는 창구다.

특히 여권은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를 통한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고발' 방침을 두고 '카카오톡 검열' '국민을 입틀막(입을 틀어막겠다)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파출소의 카카오톡 검열을 이유로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공간에 자진 신고를 하고 있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민주파출소에 대한 해킹 시도까지 이뤄졌다. 이처럼 민주파출소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치권을 뒤흔드는 이슈를 생산 중이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파출소에 대한 해킹 공격이 최근 발생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김동아·양문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다. 민주파출소 데이터베이스 탈취를 위해, 다중IP(인터넷프로토콜)를 활용한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사용한 사이버 테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해킹 시도를 단순히 홈페이지가 공격 받은 것이 아닌 '민주당, 제1당에 대한 해킹 시도'로 보는 등 상황의 엄중함도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달 14일 오후 6시경 단일 공격자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3200여건에 달하는 의심스러운 데이터베이스 쿼리(Query) 요청이 확인됐다. 다중 IP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스캔하는 자동화된 해킹 방식으로, 익명화된 네트워크 경로 및 변조된 브라우저를 통해 침투를 시도했던 것이란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해킹 시도 시기와 관련 "공교롭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을 '국민 검열'로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국민 사찰' 등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민주파출소를 겨냥하여 해킹 공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해킹 시도와 허위 제보 선동은 가짜뉴스 대응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을 의심케 하며,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카톡검열' 공세에는 카카오톡을 민주당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양문석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같은 비판과 관련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파출소는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유사 경찰 조직'이라는 수식어를 받고 있다. 각 칵테고리별로 △허위 정보를 제보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호신술' △제보받은 사안의 처리 경과를 알려주는 '유치장' △최종 처리 결과(허위조작 유포자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교도소' 등이 있다. '신고하기' 카테고리도 별도로 존재한다.

민주파출소에 접속하면 '긴급알림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라는 팝업 공지 알림부터 만날 수 있다. 알림 우측에 바로 보이는 허위조작 정보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16일(매일 오후 4시 기준 업데이트) 총 접수 4만515건, 전일(0시~24시) 2617건, 오늘(0~16시)만 2328건을 기록했다.

이날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향한 해킹 시도와 국민의힘의 여론전을 저격하며 기자회견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용기 의원과 민주파출소를 고발하며 맞섰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온 전 의원을 명예훼손·강요·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파출소에 대해선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전 의원의 앞선 발언에 대해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전용기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파출소'에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자진 신고를 하는 캠페인에도 돌입했다. 1호 신고자는 윤상현 의원, 2호 신고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비난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다. 셀프 신고한다"는 내용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저 자신을 스스로 신고한다"는 글을 쓰며 셀프 신고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