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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박병대·고영한도 무죄
속보 법원 "양승태, '정운호 게이트' 검찰총장 압박 인정 안 돼"
법원 "양승태, '정운호 게이트' 검찰총장 압박 인정 안돼"
이재명 명운 가를 '321호 법정'…박근혜·양승태 섰던 곳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321호서 영장심사…유창훈 영장판사 심리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영장심사 받은 곳…헌정사상 첫 대통령 출석양승태·김기춘·조윤선 등 주요 인사 구속
양승태 "정치세력 공격이 사건 배경…文, 실체 불분명한 사법농단 기정사실화"
양승태 징역 7년·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징역 4년…1심 시작한지 1677일 만에 결심양승태 최후진술 "수사 명목으로 검찰이 첨병 역할…이렇게 노골적이고 대규모인 공격 없었다""文, 법원의날 행사서 '사법부 위기' 강력 비판…이 말 하기 위해 전례 없이 참석""5년 수사 받으며 수모와 불명예 겪어…사법부 지켜낸 재판으로 기억되면 영광일 것"
검찰, 양승태에 징역 7년 구형…"법관 도리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
검찰,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구형"재판 과정서 당사자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되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 안 돼""특정 판결 요구해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 철저히 무시…당사자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사법행정권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 개입…사법부 스스로 법적 책임져야만 정상화"
속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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