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걸림돌 '킬러규제' 빠르게 제거돼야"…尹, '규제 혁파' 속도전 주문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산단 제한 풀고,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 등

"총성 없는 경제전쟁서 기업들 뛸 수 있도록 속도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게 킬러 규제고, 이는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은 "규제는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방안 등 3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와 관련해 "과거에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화학물질 및 산업안전 규제'와 관련해선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관련 규제도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력 문제'에 대해선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하는 주제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3만→최대 10만㎡)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2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

화학물질 등록 기준도 '연간 0.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시'에서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030년까지 1만6000여 개 기업에서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규제비용 감축을 통한 국민·기업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정부는 이번 환경규제 혁파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 분야 우수 인재는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해서 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대 경제단체장들이 총출동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