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법 개정으로 세수 확보 바람직하지 않아”

대정부질문 답변…“경제 상황 좋지 않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올해 세수 부족 상황과 관련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세목에 관해 조금 더 실적을 챙겨봐야 한다”며 “7월에 부가세 납입,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이 있어서 늦어도 9월 초 정도에는 세수 흐름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 한 부분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게 있는데 경제 상황이나 세수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 그때 판단하겠다”며 “현재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때 세법 개정안을 추가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