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로 여론반전?…민주당, '대일 외교 깎아내리기' 초집중

이재명, '후쿠시마 민생 간담회' 긴급 참석

토요일에는 부산 방문해 간담회 재차 개최

국민의힘에선 "정치 공세용" 비판 내기도

정치권도 "근거 없으면 공세 그칠 것"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 적극 대응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외교 실책을 내세워 돈봉투·김남국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겠다는 전략에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전략이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선 여당과의 협상이나 과학적 근거가 우선돼야 하는데, 이 같은 재료가 없이 주장만 앞세울 경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고 또 실제로 나서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할, 우리 모두를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그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란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 핵 폐기물이기 때문에 '핵 오염수'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일본의 해양투기, 환경 파괴 행위와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 도우미 역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 앞에 있다. (정부가)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 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여러 군데서 말씀들을 들어보니 가정과 업소에서 소금을 사재기한다고 한다.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유행 같은 것"이라며 "앞으로 만약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된다면 그 시점 전에 생산된 소금과 그 시점 이후에 생산된 소금 가격이 다른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산업계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지만 이미 횟집 같은 자영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손님이 급감해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은 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고 국민의 뜻을 모아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다. 2년 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일본에게는 비용 때문에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 그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대표(왼쪽)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또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후쿠시마 시찰단이 시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본 자료 제출만 가지고 충분히 시찰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시찰 결과라고 발표하고 있다"며 "어쩌면 이게 대한민국 시찰단이 아니라 일본 홍보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발표를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시료 채취에서부터 모든 검사 과정과 결과까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전에 절대 이걸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의견 아닐까 싶다"며 "특정 기사에선 국민의 85.4%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던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관심이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은 전날에도 나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 설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잠정조치 청구 등을 내걸었다. 특히 청문회와 관련해선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산인 분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시군구 의회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한다. 앞서 지난 26일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운동 발대식에 이어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단순히 정부·여당을 겨냥한 정치적인 공세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같은 반발이 국민들에게 각인되려면 여당과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여당과의 협상에선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이날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제안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던 광우병 괴담 같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검증을 우선해야 하려면 여당과 합의를 통해 협상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부권 정국이 계속되면서 여당이 합의해줄지를 모르겠다"며 "저번에 도쿄전력을 방문했을 때와 같이 아무런 결과도 없이 주장만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진짜로 여론 전환용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