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미래 세대 기회 박탈 '고용 세습' 뿌리 뽑아야"

수석비서관회의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자, 직원 직계가족 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 63곳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기아차 등은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 없이 지난해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고용부는 같은 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내린 뒤 시정기한 2개월 내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입건이 가능하다.

고용부의 고용세습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사법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차 외에 지난해 시정조치를 받은 63개 사업장 중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 추가 사법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고용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대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