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년 간 24조 지급…尹, 시민단체 보조금에 칼 빼들었다

'尹 퇴진 중고생촛불연대' 부정수급 계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사례들 다수 확인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

단체선정 과정 및 회계 전수조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가 시민단체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고등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나 윤미향 의원이 운영했던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이 계기가 됐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론, 혹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과정 △시민단체의 투명한 회계 처리 △목적에 맞는 보조금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통령실 수석 중 선임인 이관섭 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시민단체 등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31조4,000억원 규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4조367억원, 2019년 4조5,067억원, 2020년 4조8,543억원, 2021년 5조3,347억원, 2022년 5조4,446억원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3조7,325억원과 비교하면 45%나 늘어난 셈이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 사업을 포함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단체에 총 1조22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막대한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목적 외 사용 여부나 회계 감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퇴진 중고생촛불집회'를 주도한 촛불중고생연대에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목적으로 서울시 예산 5,475만원이 지급됐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보조금 일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거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에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 사업비가 '김정은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등에 사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중고생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촛불중고생연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與 "文 때 보조금 급증, 권력 유지 의도 의심"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의 방침에 힘을 실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두 배 이상 늘었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도 무려 2,352억 원이나 된다"며 "어쩌면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 같은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격과 집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과평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 방지 등을 담은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윤미향 방지법'이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